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의 안 번 호	1647		제출년월일 :	2015. 11. 20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제정이유

-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복지대책을 확보하고      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,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기금의 조성은 장사시설 사용료(12/100) 및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함.

나.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.07.31.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필요성이   있는 경우 조례개정으로 연장 가능.

다. 기금의 용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기금의 용도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, 주민복지증진, 그 밖의    장학사업 등으로 함.

라.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(역할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2015.5.29.~2015.6.18.)

※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부.

나. 관련법령.

익산시 조례      호

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및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(이하 "기금"이라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장사시설(화장시설·봉안당·자연장)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

2.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(이자수입 등 포함)

②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 및 지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.

1. 장사시설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익사업

2.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

3.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

②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

③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

1. 주민생활지원국장(당연직)

2. 경로장애인과장(당연직)

3.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명

4. 변호사

5. 회계사 또는 세무사

6. 시의회 의원

7.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안(계획변경 포함)에 관한 사항

2. 기금의 조성,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

4.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8조(회의) ①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 하며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장사시설계장이 된다.

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「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3장 주민지원협의체

제11조(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) ① 시장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ㆍ운영한다.

1.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2. 장학생의 심사ㆍ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(통장 또는 주민 3분의 2 이상 추천을 받은 자)

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,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2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4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제4장 기금운영 및 관리

제13조(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)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사업 범위 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제1항의 주민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의 목적(필요성 및 효과)

2. 사업의 개요

3. 사업비 집행계획

4. 연차별 재원확보 및 추진계획

③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.

제14조(회계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경로장애인과장

2. 기금출납원 : 장사시설계장

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1. 기금관리대장 (별지 제1호서식)

2. 기금지급대장 (별지 제2호서식)

3. 현금출납부 (별지 제3호서식)

제1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시장은 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라 수립·작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사업계획 제출)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(별지 제4호 서식)

2. 회의록

3. 그 밖에 필요한 서류

제17조(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) 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8조(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)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.

제19조(기금의 결산)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
2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3.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

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익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확정 및 조성된 기금(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, 조례 제 1093호)은 이 조례에 따라 확정 및 조성된 것으로 본다.

〔별표〕

지원대상 사업의 종류(제4조 관련)

구 분	지 원 사 업
1. 소득향상	○ 농림업, 축산업 시설의 설치 ○ 상․공업시설의 설치
2. 복지증진	○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○ 도로시설의 설치 ○ 교육․문화시설의 설치 ○ 운동․오락시설의 설치 ○ 주거환경개선사업 ○ 상․하수도시설의 설치 ○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3. 기타사업	○ 장학사업(학자금 지원 등)

〔별지 제1호서식〕

기 금 관 리 대 장(제1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월 일	예 금				인 출 (또는 예금해지)		잔 액	비 고
	예금종류 (적요)	금 액	이 율	예금기관	적 요	금 액

210mm×297mm〔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〕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기 금 지 급 대 장(제1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월 일	적 요	수 령 자	지 급 액	잔 액	비 고

210mm×297mm〔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〕

〔별지 제3호서식〕

현 금 출 납 부(제14조 관련)

(단위 : 원)

년		적 요	수 입 액	지 출 액	잔 액
월	일

210mm×297mm〔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〕

〔별지 제4호서식〕

년    마을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계획서(제16조 관련)

□ 사업의 목적(필요성 및 효과)

○

○

□ 사업개요

○	사업명	:
○	소요사업비	:
○	사업기간	:

□ 사업비 집행계획

구 분	총사업비			비고
	계	기금	자부담
년도 기금지원사업			-

○ 총 괄

○ 세부집행계획

사 업 명	비 목	금액(천원)	산 출 내 역
	계

□ 연차별 추진계획(적립사업의 경우)

사 업 명	연도별 재원확보	세부추진내용

『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』제 16조에

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  .   .   .

신청인 :       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익산시장 귀하

210mm×297mm〔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〕

관계법령

「장사등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    화장,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   갖추어야 한다.

「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  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, 사망자수, 화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.

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『택지개발촉진법』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      장사시설의 설치⋅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: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⋅조성

2.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: 화장시설 설치

➂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      설치⋅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     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➃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⋅조성하는 사업을 원활       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      할 수 있다.